김주현 금융위원장은‘24.1.11.(목), 국회 본관 228호에서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에 참석하였다. 민당정협의회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하였으며 오늘 주로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 여파,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했으나 이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과거 연체를 했었다”는 낙인효과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IMF(00.1월, 01.5월), 코로나19(21.8월)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세차례 지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21년 9월부터 24년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중 24년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금융채무를 연체하신 분들 중 약 40%가 일상에 필수적인 통신채무 연체자로서,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으신 분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주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므로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신용회복 지원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