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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부처협업 통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2024-02-06 조회수 : 24002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2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2월 6일(화)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ㅇ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애로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 붙임2 첨부


 ㅇ 국토교통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자금조달유동성 지원한다.


 ㅇ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 대한 공급여건 개선한다.


 ㅇ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1.15.~2.8, 4주간)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전개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 붙임3 첨부


 ㅇ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신속히 실시하여 임금체불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


    * (서울 상봉동 현장) 기관장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0억 청산, 공사재개(’24.1.27) 
(대구 신천동 현장) 체불청산기동반 활동으로 체불임금 11억 청산, 공사재개(‘24.1.29)


 ㅇ 또한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5일(월) 발표한 「’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사업장 감독강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연장(거치 1→2년)하였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 융자요건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삭제(‘24.1.9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ㅇ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근로자약자보호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 85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노력 밝힐 예정이다.


 ㅇ 또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 우선으로 지급하였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협력 나갈 예정이다.


 ㅇ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24.1.11)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건설산업 활력 회복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대응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면서,


 ㅇ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정부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 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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