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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개정 배포합니다
2024-02-07 조회수 : 41612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김상협 사무관 연락처02-2100-1736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24.2.7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부제: 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을 초판 발간 6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FIU는 지난 ’18.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최초로 배포한 바 있다. 금융업권 종사자에게도 생소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쉽게 설명한 FIU의 유권해석사례집 초판은 실무현장필수 지침서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초판 배포 후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에 발맞춰 계속 개선*되어 왔으며, 업권에서는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집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의무부과대상 확대) 전자금융업자(’19.7월), 대부업자(’19.7월), 가상자산사업자(’21.3월), 온라인연계금융투자업자(’21.5월)

(제도개선) 자료보존의무 도입(’19.7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21.3월) 등


  이에 FIU는 지난 6년간 축적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 등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촘촘히 반영하여 ’18.2월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 초판의 개정판「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부제: AML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을 발간하게 되었다.


  새롭게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 2.0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외에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실제 업권의 문의사항 대한 질의회신 사례들을 정리하여 담았다.


  질의회신 사례들은 기존 사례집의 54개 유권해석 중 제도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51개의 신규 유권해석추가하여 총 105개의 사례로 구성되었다.


< 유권해석 사례 분야별·대상별 분류 변화 (‘18년 초판 → ‘24년 개정판) >

    대상

분야

공통

은행

보험

여전업

금융투자

전자금융

가상자산

기타

일반

1

-

-

-

3

-

1

-

5

고객확인

28→35

4→11

7→15

2→3

0→2

0→8

-

0→1

41→75

의심거래

보고

3→4

1

0→1

-

-

-

-

-

4→6

고액현금

거래보고

-

-

1

-

2

0→1

-

0→1

3→5

내부통제

1

-

-

-

-

-

-

-

1

가상자산

사업자신고

-

-

-

-

-

-

0→13

-

0→13

33→41

5→12

8→17

2→3

5→7

0→9

1→14

0→2

54→105

 

  구체적으로,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21.3월) 이후 질의가 많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하였다.


※ 관련 신규 유권해석 사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사례 2번)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를 영업으로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함

 

□ 스테이블 코인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 기준 (사례 105번)

 

   ☞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에 해당하며,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요구에 응해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해줄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함

 

  또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도입(’19.7월)된 이후 다수 제기된 문의사항인 ‘충전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하였다.


※ 관련 신규 유권해석 사례

 

□ 충전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 (사례 25번)

 

   ☞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고객확인대상이 되는 ‘계좌의 신규개설’에 해당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물품 구매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사례 34번)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 의무는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B은행 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출금) API를 통해 A은행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여부 (사례 30번)

 

   ☞ A은행이 오픈뱅킹API를 통해 실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은행은 타은행 계좌 이용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필요

 

  이와 더불어, 비대면 고객확인, 자료보존방식디지털 기술 활용하려는 수요나 다른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도 충실히 담고 있다.


※ 관련 신규 유권해석 사례

 

□ 보험회사의 비대면 고객확인 시에도 복수의 비대면 방식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수로 적용되는지 여부 (사례 82번)

 

   ☞ 보험회사의 비대면 고객확인시에도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됨

 

자료보존의무 이행 시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90번)

 

   ☞ 원본 보존 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함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23.12월)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방법 (사례 69번)

 

   ☞ 고객확인의 대상자는 통합계좌의 명의자이며, 실제소유자 확인대상은 원칙적으로 최종투자자이나, 통합계좌 명의자(외국의 금융회사등)가 일정 요건 충족시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FIU는 이번 유권해석 사례집 2.0 발간이 금융소비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등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로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을 통해 기존 사례집에 포함된 사례도 일부 현행 제도에 맞춰 수정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 덧붙였으므로, 금융회사등 임직원들은 이번 유권해석 사례집 2.0만 참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도 될 것이다.


※ 관련 유권해석 사례

 

□ 투자일임업자 등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방법 (사례 4번)

 

   ☞ 증권사 등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방식을 활용하여 이행 가능함

 

□ 금융회사등의 비대면 고객확인 방법 (사례 77번, 78번 등)

 

   ☞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며, 개정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라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기등록된 바이오정보 비교 등)’도 인정됨

 

  FIU는 향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새롭게 축적되는 법령해석 회신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5년마다 유권해석 사례집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우선 온라인(FIU 홈페이지) 배포 후, 핸드북 형태로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https://www.kofiu.go.kr > 알림마당 > 발행자료 >  유권해석 사례집 2.0(2024)

   * ‘24.2월 중 64개의 유관기관·협회를 통해 총 1,000부를 배포할 계획


[별첨]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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