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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년도 업무계획 마련
2024-02-13 조회수 : 27187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최준필 사무관 연락처02-2100-1740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FIU정책자문위원회(‘23.12.12)*, 유관기관협의회(‘24.2.6)**를 통해 2024년도 업무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하여 마련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금일 발표하였다.


  * (참석자) FIU원장, 제도운영기획관,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최영수 교수(한국외대), 홍기훈 교수(홍익대) 등 자문위원 11인 등, (장소)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FIU원장, 제도운영기획관,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핀테크·온투업·부업·카지노 협회,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DAXA 등 총 16개 기관 임원 등, (장소)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보고받아 심사·분석한 후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통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의무부여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무 준수 여부감독하고 있다.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2024년 FIU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보고에 대한 심사·분석실효성한층 높이고 국내 AML 제도선진화하여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불법사금융종·범죄적극 대응한다는 정책목표 하4대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➊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 방향 :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역량 강화 유도

   ➋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 심사·검사 강화로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➌ 심사·분석 :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

   ❹ 법·제도 :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여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


  ➊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실질적인 AML 역량 강화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강화한다. 제도이행평가* 결과분야별로 제공하여 취약분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제도이행평가 : 금융회사 등의 AML제도이행·내부통제수준 평가 연 2회 실시중


  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을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위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❷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이용자 보호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AML 검사강화하기로 하였다.


  첫째,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시장 진입 시도차단할 계획이다.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한다.


  ❸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집중한다.


  우선,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 공유하는 한편,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심사분석 역량집중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전담 분석 인력을 투입하여 전략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 구축하여 정보 생산·제공적시성확보할 계획이다.


  ❹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도 대폭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첫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 검토·추진.


  우선,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검찰 수사 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회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의견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균형있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체계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기준 상품별·상황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지노사업자 등 사업자의 특성충분히 고려규율·감독 방안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하면서건전한 융거래 질서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급한 과제들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를 위한 제도 개선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FIU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역랑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계획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별첨] 2024년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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