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월),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1]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2]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3]일반주주 보호강화를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➊한국거래소 정지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정부·유관기관 논의를 통해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➋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이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➌상장협 김춘 본부장이 상장협·코스닥협회 공동으로 마련한 “배당절차 개선 추진현황 및 밸류업 노력 확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관기관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의 3가지 틀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할 수 있도록 주요 원칙과 내용, 공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한다.

* ｢①현황진단 → ②목표설정 → ③계획수립 → ④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등 혜택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둘째,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ETF 상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익성‧시장평가 양호 기업 +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예 : 기업 밸류업 표창 기업 등)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

  아울러, 기존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시장별·업종별 PBR·PER·ROE 등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공표함으로써 투자자 편의를 제고한다.

  셋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국거래소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행·보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전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상장기업 대상 공시교육, 중소기업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공동 IR·온라인 홍보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상장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거래소·상장협·코스닥협회 주관 상장기업 간담회도 연중 지속 개최해 나간다.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및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증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별첨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