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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혁 TF,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제도 개선 과제 추진
2024-02-27 조회수 : 2855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02-2100-2831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강준모 사무관 연락처02-2100-2785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는 2.27일 [금융위원회] 개혁 TF*(단장 : 권대영 사무처장)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


   * <TF 구성> 금융위 사무처장(단장), 임형준 금융위원장 자문관, 박주영(TF 실무팀장), 이효주 청년보좌역, 이종만 대변인실 서기관, 양병권 금융정책과 사무관, 강준모 기획과 사무관

   * <회의 참석> 김경문 서민금융과 사무관, 김이재 청년정책과 사무관, 남진호 가계금융과 사무관


  [금융위원회] 개혁 TF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제도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중 첫 번째 과제청년층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부처간-부처내 협력을 강화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을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혁 과제 예시>

➀ 청년층, 서민 등을 불법적인 고금리,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보호

* 불법사금융, 신·변종 보이스피싱, 고금리 온라인 대출

➁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➂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

➃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장하여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통해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특히, 국민들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는 과제들을 Pin-point하여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장의 현안과제를 넘어 미래에 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개혁 TF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기로 하였다.


  이번 [금융위원회] 개혁 TF에 참여하는 이효주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진하는 개혁 TF는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현장의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현장 소통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금융위 2030자문단 등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종만 대변인실 서기관은 “보도자료 배포에서 그치는 일방적인 정책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SNS 등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미디어(유튜브 shorts 등) 수단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개혁 TF의 과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의견도 편하게 제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향후 [금융위원회] 개혁 TF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부처내 또는 부처간 장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개혁 TF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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