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세제 개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추진 등 다각도로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큰 폭의 국내 증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 ’24.1월 약 3.0조원, 2월 약 7.3조원(2.26일자기준) → ’24년 총 누적 순매수 약 10.2조원

  금융위원회는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적극적인 IR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국내에서 JP모간이 주최한 해외 투자자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약 20개 주요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고, 오늘(2월 27일)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아시아 주요 기관 투자자 대상 IR^*을 개최하게 되었다.

* [주최] 골드만삭스

* [참석] GIC, 테마섹, 모간스탠리 자산운용, UBS 자산운용, 피델리티 등 약 20개 주요 국부펀드 및 자산운용사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소개하며, 특히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24.2.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참조

  김 부위원장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첫째,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추진배경과 제도개선^* 논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 개인-기관 간 거래조건 형평성 제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둘째,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설명하였다. 작년말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통합계좌 보고의무 완화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편의가 제고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셋째, 기업들의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소개하였다.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대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올해부터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물적분할] 물적분할후 쪼개기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  [내부자거래] 내부자 대규모 거래 사전공시 및 위반시 과징금 등 부과

*   [자사주] 인적분할시 신주배정(자사주 마법) 금지 및 공시 강화

** [개선前] ｢先배당권자결정→後배당금액결정｣ ☞ 배당금을 모르고 투자(깜깜이배당)

** [개선後] ｢先배당금액결정→後배당권자결정｣ ☞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

  이어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비중 있게 소개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투자자들은 그 과실을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이러한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제로,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동 방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 ’24.2.26일 보도자료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참조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꾸준하고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정책발표 직후 시의적절하게 IR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발언하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비롯한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향후에도 연속성 있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은 기업과 투자자의 상생·성장을 위해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할 중장기 주요 정책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향후에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발전을 알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싱가포르 IR에 이어 2월 28일 모건스탠리가 주최하는 해외투자자 컨퍼런스^*에 참석(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참석 예정)하여, 자본시장 제도 개선방향 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 알리안츠 자산운용, 피델리티 자산운용, Invesco 등 약 20개사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