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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02-28 조회수 : 4229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2.29일(목), 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개정(‘24.1.23일 공포, ’24.7.24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구체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 거래유형, 공시절차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 변경 예고


  첫째, 예외적으로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규정하여, 보고 주체를 구체화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내부자(임원1)·주요주주2))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공시의무면제되는 대상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1)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2)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연기금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면제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둘째,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을 구체화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수량 거래금액(6개월간 합산)일정규모 미만 경우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면서, 구체적인 면제 대상 거래규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또한, 상속, 주식배당 등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사전공시의무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하였다.

  또한,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였다.


*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셋째, 구체적인 공시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율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 보고서에 공시되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또한,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거래계획상 거래금액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내부자로 하여금 거래계획을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보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기한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거래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거래계획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대해서는 법률위임한 최대 규모30%로 정하여 사전보고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거래계획보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규율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발생한 경우 거래계획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철회사유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규정 개정안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다섯째,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을 구체화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 시가총액의 1만분의 2 (단, 최고한도는 20억원)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과징금 산정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마련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 투자자 보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 개정안 2.29일(목)부터 4.11일(목)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7.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2.29일() ~ 2024.4.11일(목), (42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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