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융연구원 현장을 방문하여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현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현황 등 금융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1~2월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크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확고한 안정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금년 중 통화정책 방향성이 전환되고 거시경제도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하여 ’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여러 금융시장 불안요인들을 민․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것에 대한 학습효과와 정책대응에 대한 신뢰가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조기 전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고, 국내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의 이벤트가 발생

  오늘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정책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는 있으나,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분명한 만큼,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지연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계속해 왔다고 밝히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의 부정적 충격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국내외 충격에 의해 다소의 변동성 발생하더라도, 시장 불안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현재의 집중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연체율 상승세 관련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금융권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 ’22년 하반기경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국내은행) ’22.6월 0.20 → ’23.11월 0.46 (국내 상호금융) ’21.12월 1.17 → ’23.9월 3.10
(美 카드) ’21.6월 1.54 → ’23.9월 3.10 (EU은행 기업대출) ’22.6월 0.66 → ’23.6월 0.95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연체율 상승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던 긴급조치들의 점진적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 자산 가격 조정, 대출 증가율 하락 등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향후 금융시장 안정과 더 나은 경제여건 마련을 위해 이러한 정상화 과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단기 지표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를 가지기 보다는 긴 시계에서 연체율 흐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과거 평균치와 비교하여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고, 그간 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최근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향후 연체율 추이는 통화정책 전환 시점,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거시경제 회복 수준,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 노력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권과 함께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금융권 영업실적 및 건전성 현황 점검 】

  오늘 회의에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의 2023년 영업실적 및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중소금융권 금융회사들이 과거 몇 년간 상당 규모의 이익^*을 꾸준히 시현해 왔다면서, 2023년 영업실적이 과거 대비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21) 카드 2.7조원, 캐피탈 4.4조원, 저축은행 2.0조원, 상호금융 2.7조원, 새마을금고 1.1조원
(’22) 카드 2.6조원, 캐피탈 3.4조원, 저축은행 1.6조원, 상호금융 3.1조원, 새마을금고 1.5조원

  연체율의 경우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나,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부동산 PF대출은 사업장별 「PF 대주단 협약」 추진 및 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업권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각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정상화 ·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미 마련된 연체채권 정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고, 업권별 채무조정도 적극 추진하는 등 업계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연체채권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개인 무담보대출(‘23.6.), 개인사업자대출(’24.2.) 캠코 기금 외 민간 매각 허용,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한편, 대표적인 손실흡수능력 지표인 자본비율과, 예금 지급능력 등을 나타내는 유동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으로 평가하였다.

  자본비율의 경우 과거 장기간 흑자, 외형 확대 방지 노력 및 자본 확충 등으로 전년 대비 대부분 소폭 개선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로 보더라도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3년 이후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에도 모든 개별 저축은행이 규제비율 대비 3%p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가용 유동성 추이 등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해당 기관들에 대해 한국은행의 대출,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를 통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도 가능한 상황으로 유동성 안전판이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ABS 발행)^* 등 자금조달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유동성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향후 부동산 PF 연착륙 기조 하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업계에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3월말 개별 금융회사의 2023년 결산 공시가 시행될 예정인 바, 시장에서 불필요한 불안이 유발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업계에서 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PF대출 만기 집중에 따른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PF대출 만기 집중은 사실이 아니며, 대출 만기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 급격한 충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PF사업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연착륙과 질서있는 정리”라는 일관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PF사업장의 정상화와 사업성 제고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