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024-04-03 조회수 : 1511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예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43일 정례회의를 통해 2혁신금융서비스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305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수용하고, 1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2)

하나카드

해외여행시 결제 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 제공

규제개선 요청 수용

(1)

카카오페이

휴대폰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지정내용

변경

(1)

카사코리아 외
4개 신탁회사*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공모 서비스

 

*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금융위원회는 하나카드에 대하여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 간 송금(양도)허용하고 발행권면 최고한도(충전한도)상향(200만원300만원)하였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발행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특례부여하였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제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변경**허용하였다.

 

* 전자금융거래법개정으로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23.9.14일 개정, ’24.9.15일 시행)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

** 기존 사업구조 외 카사코리아(자회사 포함)가 직접 신탁 대상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추가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403(보도자료)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pdf (4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03(보도자료)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hwp (5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03(보도자료)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hwpx (63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