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차 회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공동주재 하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5대 지주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연구소가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논의의 시작부터 금융위와 중기부가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5대 금융지주 연구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산업생태계와 고용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중소기업은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아직 연체율 등의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매출증대 지원 및 비용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금융애로점검 협의체를 통해 주요산업군별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상황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것이다”고 하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중기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의 출범 배경과 취지를 말하였다. 또한, 오영주 장관은 “협의체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임을 말하면서,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운용함에 있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 기업신용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직 기업부문의 부실은 경제전반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고금리상황이 계속하여 지속되고, 부동산시장과 민간소비 등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금융리스크 점검’을 발제한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금융리스크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소상공인 정책금융이 중·저신용 정책대상에 대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런 이유로, 부실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상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대출과 자금사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상장중소기업은 최근 외부자금 조달 감소로 2023년중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매출성장, 비용관리, 자산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장기성장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공급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금융위와 중기부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협의체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거나, 필요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기에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