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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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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안정성 전망, ‘23년 은행위기의 교훈, 비은행금융기관(NBFI) 회복력, 가상자산 규제, 자연 관련 리스크(Nature-related risks) 등에 대해 논의 |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은 현지시간 ‘24.6.14.일(금) 토론토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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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구성) 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한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 |
이번 회의에서는 ①금융 안정성 전망, ②2023년 은행위기의 교훈, ③NBFI* 회복력 강화, ④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⑤자연 관련 리스크(Nature-related risks) 등이 논의되었다.
*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비은행금융기관)
(안건① 금융 안정성 전망) 회원국들은 거시경제 전망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금융시스템에는 ①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일부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 ②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③NBFI 레버리지 등 민간금융 취약성, ④고금리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下 가계･기업･공공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안건② 2023년 은행 위기의 교훈) ’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딧 스위스(CS) 등에서 비롯된 위기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FSB가 G20 금융위기 이후 권고해온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①은행 위기시에 대비한 공공부문 안전망(public sector backstop), ②금융시스템의 금리 및 유동성 리스크, ③기술발전 및 소셜미디어 확산이 예금자 행태(depositor behaviour)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안건③ NBFI) 회원국들은 FSB가 현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하에 진행 중인 NBFI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작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NBFI에 대한 데이터 품질(quality)과 가용성(availability)이 NBFI 리스크 대응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데이터 부족(data gaps)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 G20 금융규제 개혁이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에 미치는 영향 평가, NBFI 레버리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마진콜 대비 유동성 준비 상황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 등
(안건④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회원국들은 FSB가 ‘23년 발표한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권고안*｣의 이행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하며, 가상자산 등의 경우 규제 차익거래 리스크를 감안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FSB는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의 이행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제기되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추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가상자산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한 규제 및 감독 수행 등
(안건⑤ 자연 관련 리스크) 회원국들은 G20 재무장관회의가 요청해 FSB가 작성중인 ‘자연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한 회원국들의 규제 및 감독 현황’ 보고서(초안)을 검토하였다. 회원국들은 자연 파괴와 생물 다양성 손실이 금융 리스크로 나타나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어 ‘24.7월 G20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은 “현재 FSB가 추진중인, NBFI 리스크 해소를 위해 회원국들이 활용했던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경험 및 교훈을 공유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시 ELS 마진콜에서 비롯된 자금경색 상황을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바 이를 회원국들과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3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국가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이라고 지적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서, 이러한 결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 취약요인들이 심화되고 있는지, 각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FSB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김용재 상임위원은 FSB 총회 참석 전인 6.12.(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에 진출한 스타트업 및 VC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기업은행(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 산업은행(KDB) 실리콘밸리 법인 등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VC들과의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