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9.9. ~ 9.19.)하였다.

* 5개 이상의 금융회사(「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개인대출잔액 보유자

  ’23.9.13일(수)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24.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4.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 ‘24.6월말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 : 16.5조원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의문)55% (추정손실)100%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  상향,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50% 상향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신규취급액(조원) : (‘21년) 21.7→(’22년) 17.5→(’23년)11.6→(’24.상반기) 6.8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접수 현황(건): (‘21년) 9,238→(’22년) 10,350→(’23년)12,884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안)
[개정시~‘25.6월]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1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15%
[‘25.7월~‘25.12월]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
[‘26.1월 이후]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50%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9.9일(월)부터 9.19일(목)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