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월 25일(수),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최근 산업별 자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보다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 업황이 차별화되고 자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책금융도 보다 세분화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산업 TF가 운영되는 것은 그 예시”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산업별 정책금융공급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하였다.

1.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

  이날 협의회에서는 첫째로 기술보증기금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를 논의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다. ‘24년중 28.5조원 공급계획으로 운영 중이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분야에도 13.6조원의 자금이 집중공급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기보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에 따라 5대 중점분야의 정책금융 지원계획이 기존 102조원에서 116조원으로 한층 더 풍부해졌다”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에 협조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늘어난 규모만큼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 산업별로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4개 기관 `24년 정책금융 총공급계획 >

< 5대분야 `24년 정책금융공급계획 >

2. 25년 정책금융 부처별 수요조사계획

  두 번째로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계획을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정책금융은 전반적으로는 필요한 산업 및 분야에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규모가 급증하고 민간과 중첩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면서, “앞으로는 규모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있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는 “총량의 공급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하고,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각 부처는 연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총 공급계획 및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에 각 부처의 중점추진사업과 산업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3. 재정모펀드에 대한 시범성과분석 결과 공유

  셋째로, 재정을 투입한 펀드인 성장지원펀드의 성과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는 지난 3월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한 재정투입펀드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자금 배분 효율화에 활용하기로 한 것의 후속조치이다. 2018년 최초로 시작된 성장지원펀드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 3년간 8조원(목표, 실제 9.9조원 조성)규모로 조성된 펀드이다. `18년 최초 결성이후 `23.12월까지 1,899건(기업수 1,073개)에 투자하였으며, 자펀드는 각 펀드 결성 후 15년이 경과한 `33~`35년중 순차청산 예정이지만, 기업투자 후 최소한의 시간(3년~5년)이 경과한만큼 일부 성과분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성장지원펀드의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등 외부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혜기업, 일반기업 모두 성장성이 투자 전(`16~`17년)에 비해 투자 후(`22~`23년)에 낮아졌으나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투자 후 시점(`22~`23)에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투자 전 대비, 일반기업 대비 낮았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분석기간이 코로나 19를 겪은 직후로 전반적인 기업의 성과가 과거에 비해 좋지 않았지만, 성장지원펀드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보여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평균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진 것이 일반적인 성장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긴기간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금번 분석은 재정투입펀드가 투입(Input)에서 나아가 기업성과를 개선(Output)했는지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분석방식의 고도화를 거쳐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인 산업분야, 기업규모, 투자방식, 시점에 맞추어 공급하는 데까지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