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19일(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중 자금집행 확대를 독려하였다. 지난 1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정부는 실물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4월까지 예년대비 최대 10조원 확대된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등 상반기 중 최대 60%를 신속 집행하기로 발표하였다. 금번 회의는 1분기의 절반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핵심추진과제인 자금신속집행의 원활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기집행 추진경과 : 총 33.0조원 자금공급(전년 대비 +4.9조원)]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금년 실질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향되는 등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면서, “실물경기 회복속도가 늦춰지면 산업생태계 구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만큼 정책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정책금융 조기집행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금년 중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주말인 2월 14일까지 총 33.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년대비 무려 17%(4.9조원) 빠른 속도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각 기관은 일일실적 점검과 함께 현장독려를 강화하고,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조기도입 하는 등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실적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길었던 설 연휴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집행속도”라면서 협조하여 준 정책금융기관 및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향후 조기집행 추진계획: 4월까지 예년대비 +13조원 확대공급]

  5개 정책금융기관은 3월말까지 88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특히 4월말까지는 예년(`23년 기준 109.3조원) 대비 +13조원 확대된 122조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연초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발표한 ‘4월까지 +10조원’ 공급보다 3조원 추가 확대된 것으로 수출입은행의 목표치가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계획의 60%를 상반기 내에 달성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3월부터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가 순차적으로 확정되고, 본격적인 설비투자가 시작되는만큼, 산업현장에도 활기가 가득하도록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면서 각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혁신성장펀드 조성 조기 실행, 반도체 저리대출 이미 실행 중]

  여신 중심의 총 공급액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확대를 위한 정책펀드의 결성도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연 3조원 규모의 혁신산업 육성·스케일업 목적 펀드인 ‘혁신성장펀드’는 예산안이 확정된 직후인 작년 12월 조성계획을 조기에 발표(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24.12.24일)한 데 이어, 지난 2.10일에 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했다. 이는 재작년(3.31일), 작년(4.5일)에 비해 2개월가량 빠른 것으로 산업현장에 자금이 실제 공급되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은행은 정부의 산은에 대한 자본금 증자가 실제로 집행되기 전인 지난 1.24일부터 4.25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려는 경우 산업은행을 통해 2%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작년 7월 산업은행의 자체여력으로 먼저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의 경우 새로 생긴 프로그램으로 대환(재원변경)을 진행^*할 수도 있다.

       * 실제 반도체 소부장 영위중인 중견기업이 금번 프로그램 통해 2%대 저리로 자금 대환(재원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