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요건 적용 등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25.5.13일 시행

 -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해 업계 주요 질의사항 관련 Q&A 배포

 < 참고 :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주요 내용 >

❶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25.5.13일 시행)

  ▲ 이사회 :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보고요구,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승인

  ▲ 대표이사 :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안건의 이사회 상정, 세부 업무지침 승인,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운영,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등

  ▲ 준법감시인 : 임직원의 직무수행시 업무지침 준수여부 및 보고책임자 업무 감독

  ▲ 보고책임자 :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과 관련된 업무 총괄,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정기적 점검, 취약점의 대표이사 보고 등

❷ 보고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 보고책임자를 일정 직위 이상의 자로 임명토록 하되, 직위요건은 여수신 규모 등 자금세탁 위험노출도에 따라 업권별 차등적용 (’25.5.13일 시행)

  ▲ AML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경력요건 신설 (’27.5.13일 시행)

< 참고 : 주요 Q&A (예시) >

 ➊ (업무지침) 특금법령에서 회사별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마련, 규율하도록 한 사항을 담은 것이라면 명칭(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과 상관없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지침’ 관련 절차, 원칙(예: 이사회를 통한 제･개정)을 지켜야 합니다.

 ➋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보고책임자 직위요건 중 하나인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는 회사별 직위체계·조직구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각 회사의 인사내규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규상 직위체계가 상무-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 순이고 준법감시인이 상무인 경우 차하위 직위는 부장이 됩니다.

 ➌ (보고책임자 경력산정) 전담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경력은 해당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타기관에서의 근무경력도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를 ‘주된 업무’로 2년 이상 수행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판단기준^*에 따라야 하며, 타 업무와 겸직하거나 부수적 업무로 수행하였다면 업무비중에 따라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거나 경력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업무기술서, 업무분장표, 실제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통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