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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전문가의 선구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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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원 중 7조원을 간접투자방식(정책성펀드)으로 모집하여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 - 운용사(모·자펀드) 선정 및 자금모집(기관사모 및 일반국민공모)을 거쳐 • 후순위 보강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재정자금이 - 과감한 투자를 통해 거둘 장기적 성과를 일반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관련 국정과제】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 |
1. 개요 및 진행경과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공고를 1.1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2.5일까지)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25.9.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하였고, 12.16일「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6년 중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2.19일)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개별 투자건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 ① K-엔비디아 육성 ② 국가 AI컴퓨팅센터 ③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④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⑤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⑥ 첨단 AI반도체 파운드리 ⑦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등
오늘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는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재정 4,500억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5조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5.5조원 이상)을 모집할 계획이며, 재정 4,500억원 중 3,300억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투입하고, 1,200억원은 일반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①산업전반지원(1,600억원), ②스케일업·개별산업·지방지원(900억원), ③초장기기술투자(800억원), ④국민참여형(1,200억원)으로 구분하여 총 4개사를 선정한다.
【(참고) 2026년 국민성장펀드 30조원+@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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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별 |
직접투자 |
간접투자 |
인프라투융자 |
초저리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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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3조원
첨단기금 1.5조원 +민간 1.5조원 |
7조원
첨단기금 1.5조원 +민간 5.5조원 |
10조원
첨단기금 2조원 |
10조원
첨단기금 10조원 (산은 역마진 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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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1,500억원 |
4,500억원 |
4,000억원 |
- |
⇓
【 `26년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방식 운용계획(안,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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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정투입액 |
첨단전략 (A) |
민간자금 |
조성목표 |
재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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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방식 전체 |
4,500 |
15,000 |
55,000 |
70,000 |
7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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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책성펀드 |
3,300 |
14,700 |
49,300 |
64,000 |
67,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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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펀드 |
3,300 |
10,600 |
32,900 |
43,500 |
4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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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반지원 |
① |
1,600 |
2,400 |
22,000 |
24,400 |
2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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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전용 |
② |
300 |
600 |
4,100 |
4,700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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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산업지원 |
400 |
1,100 |
3,500 |
4,600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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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원 |
200 |
500 |
1,300 |
1,8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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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 기술투자 |
③ |
800 |
6,000 |
2,000 |
8,000 |
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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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사업지원 |
- |
400 |
3,100 |
3,500 |
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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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펀드 |
- |
3,700 |
13,300 |
17,000 |
1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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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펀드 |
④ |
1,200 |
300 |
5,700 |
6,000 |
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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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민간운용사 등이 함께 그간의 정책펀드 운영, 정책방향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
2. 일반 정책성펀드 결성구조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업무 외에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선정되는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모집에 시간이 소요되는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것이며, 직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은 금년 1월부터 산업수요에 맞추어 속도감 있게 집행
【 일반 정책성펀드 사업구조도(안) 】
국민성장펀드는 이전 정책성펀드(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 등)의 성과는 계승하고 전략적 투자결정 등은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전 정책성펀드는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민간자금 모집과 투자수익률에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으나 개별 투자건의 투자규모(60억원 내외)가 작고, 장기투자가 미흡한 등의 개선필요사항도 지적되었다. 금번에는 10년 이상 장기투자가 가능한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8,800억원 이상(재정포함) 조성하고, 대형 투자가 가능하도록 프로젝트펀드(투자처 및 투자 분야가 먼저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의 제안에 맞추어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를 도입하는 한편, 스케일업 전용펀드(재정포함 5,000억원) 등을 통해 개별 건의 투자금액도 대형화해간다. 특히 지역균형성장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방전용펀드(재정포함 2,000억원)도 도입한다. 정책성펀드 운용성과는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해 나간다.
3. 국민참여형펀드 결성구조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투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 성과를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형펀드’도 도입한다. 금번에 선정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업무 외에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및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6~7월경(잠정)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판매할 계획이다. (목표금액 6,000억원, 후순위 재정 포함시 총 7,200억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는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국민자금의 손실위험은 경감하고, 수익성은 향상시킨다. (☞ 상세방안은 1분기 중 별도 발표)
【 국민참여형펀드 사업구조도(안) 】
4. 향후 일정
일반 정책성펀드의 경우 3월까지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자펀드운용사 선정작업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자펀드 운용사에 의한 기관투자자 자금모집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연말부터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3월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 2분기 중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작업을 거쳐 6~7월경(잠정)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판매하고,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분야 모펀드 운용사 선정공고의 세부내용은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kdb.c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