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1일(수)~2.12일(목) 1박2일 동안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이하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업체를 방문한다.

1. 이번 일정의 의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 확보와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지난해 12월 출범했고, 최근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지역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지역 첨단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국민성장펀드의 지역을 향한 첫 걸음이다.

 전국의 각 지역에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과 프로젝트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되도록 하여 성공의 결실을 맺을 가능성을 제고한다.

 또한, 지방에 대한 정책‧민간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25.10월 발표)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우대자금, 지역 연계 상품 등을 다시 한 번 안내하고, 지역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금융의 협업을 촉진한다.

지역간담회 이외에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지역기업을 방문하고 관련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그간 금융이 산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금융의 시각만으로 자금을 공급해왔다면, 앞으로는 산업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능동적인 자금 공급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산업계와 적극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광물

2. 2.11일(1일차) 광주‧전남지역 방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박2일 일정의 첫날인 2.11일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의 핵심 첨단전략산업 업체인 기아자동차, 포스코퓨처엠을 만나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지역우대금융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 광주 기아자동차(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 방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날 첫 일정으로 광주 서구에 소재한 기아자동차의 핵심 미래차 생산공장인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을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미래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현대·기아차 임원진들은 미래차 비전과 핵심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우리 첨단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대·기아차의 ‘도전과 혁신’ 그리고 ‘사회적 기여와 상생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중소 협력사들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다른 기업에도 확대해야 할 모범사례로 언급하였다.

* 현대차·기아의 특별출연금 300억원을 재원(‘25년 신규 기준)으로, 국내 협력사에 총 1.3조원 규모의 자금지원(보증한도, 보증비율, 고정보증료, 회사채 발행지원 등 우대혜택 제공)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중국 자동차 산업의 가파른 추격 등을 언급하며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향후에도 기업 및 지역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2]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전남)

 이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남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전남 지역 지자체, 지역기업 30여개 대표 등 총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역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을 이끄는 ‘대장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국민성장펀드 제1호 사업으로 승인된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같은 메가프로젝트가 더 많이 발굴되어 국민성장펀드가 지역의 도약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우리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과거 일부 산업 위주의 불균형적 성장모델과는 차별화된 ‘지방주도’의, ‘모두가 나누는 상생성장’을 목표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위원회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역 성장을 위해 금융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언급하였다.

<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세가지 정책방향 >

 ➊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기관간 협업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150조원 규모 자본을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1.13일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면서, 기업은행의 3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참여계획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신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우선, 딥테크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사업화에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자금이 필요한 딥테크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개발 단계부터 오랜 기간 동안(최장 11년) 더 많은 금액(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고, 매출액이 아닌 소요자금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여 실제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다.

 다음으로, AI 첨단산업 특별보증은 AI 등 첨단산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조건을 대폭 우대한 보증상품으로, ‘26년도 재정 800억원 출연을 기반으로 총 2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보증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으로 보증한도가 150억원~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성장 지원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소부장 산업에 한하여 동 보증을 제공해왔으나, 지역기반산업 영위기업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소재 첨단전략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➋ 민간금융기관의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위한 노력 확대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기반으로 민간금융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민간금융의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RW) 기준 합리화 방안을 곧 확정하여 3월 중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책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요건(기존 400% → 100%)을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의 펀드 투자 관련 자본규제를 명확히 정비하고 첨단산업 등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도 추진한다. 많은 첨단산업 프로젝트가 고위험·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부실발생 및 제재 부담으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여 리스크가 높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 공동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더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 면책 방안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월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➌ 금융-산업-지역간 긴밀한 소통·협업체계 구축

그리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경쟁의 앞단에는 ‘기술전쟁’이 있지만, 그 뒷단에는 ‘투자전쟁’이 있어 금융과 산업의 협업을 강조하여 왔다”면서, “이에 더해 ‘지역성장’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과 산업, 나아가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이 첨단 산업의 도약을 이끌고, 성장의 결실이 각 지역에 향유되도록 금융, 산업,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금융이 지역성장의 핵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가속화 : 상장폐지 대상 확대 >

 마지막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인 코스닥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부실기업 신속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조정 조기화,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당초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가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세부 방안은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지역에서도 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하고, 새로운 투자와 혁신 활동에도 역동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업무 관행을 넘어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성장과 산업육성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당부를 전하면서,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이 국가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3] 광양 포스코퓨처엠

이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광양에 소재한 이차전지소재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을 방문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산업의 동향을 설명하고, 당사가 양극재‧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서 전기차‧ESS 등 시장수요 확대에 따라 포스코 그룹 미래성장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및 차세대 양극재 기술 상용화 등 미래산업 기반 기술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스코퓨처엠의 생산설비를 시찰하며, 이차전지의 원료인 리튬부터 배터리 소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피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체감하였다.

3. 향후계획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박2일 일정의 2일차인 2.12일(목)에는 충북‧충남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반도체 기업을 각각 방문하여 각 산업별 여러 기업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충남 천안에서 충청권 지방정부‧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역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지역기업 및 산업계와 소통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지역경제 성장 및 첨단산업 발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산업계와의 소통·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별첨1]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국민성장펀드 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 설명자료

[별첨3] 신용보증기금 첨단산업 지원 및 지방 우대금융 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