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카지노 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카지노 업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카지노 산업은 고액 현금 거래와 칩·환전 등 다양한 자금 이동이 이뤄지는 특성상 자금세탁에 취약한 업권으로 꼽힌다. 이에 FIU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카지노 업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의심거래 유형을 공유하고, 그간 발생한 제재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업권 관계자들의 자금세탁방지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고액 현금 및 칩 거래 관련 의심거래 패턴,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유의사항, 실제 제재 사례와 그 시사점 등으로서, 이를 통해 업권 관계자들이 내부통제 취약점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내역 자료보존과 보고의무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올해 중「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체계 상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카지노 업권이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포함한 국제 기준을 충실히 적용ㆍ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FATF는 금융기관 외에도 카지노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DNFBPs)에게 AML/CFT 의무를 부과하여 업권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AML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

** FATF는 업권이 스스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그에 맞는 통제·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

 FIU 관계자는 “카지노 업권은 자금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실제 의심거래를 탐지·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거래내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고의무 이행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간담회가 FATF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권 전반의 자금세탁방지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IU는 앞으로도 카지노 업권을 포함한 다양한 업권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내와 교육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참고> 카지노 업권의 주요 의심거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