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07.1.23. 동아일보는 “주택대출 무리한 규제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주택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자료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중략) “시중은행의 주택대출이 급증한 탓에 집값이 치솟았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에 오류가 있었다.” (중략) “이런 분석결과가 나오자 금감원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대출규제대책 발표를 직접 하지않고, 은행연합회에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니터링 자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주택대출 관련 세부규정을 손질하기에 앞서 대출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작성한 “주택금융시장의 리스크모니터링을 위한 기본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 주택금융시장의 위험요인 및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모형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용역의뢰(‘06.6월)한 보고서로서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아님(’06.12월 용역완료)

□ 동 용역보고서는 주택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 개별 리스크 요인이 어떠한 전달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서, 리스크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는 집값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탓에 집값이 치솟았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에 오류”가 있고, 동 용역보고서가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관련 세부규정을 손질하기에 앞서 대출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이달 초 예정된 대출규제 발표를 은행연합회에 미루었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