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07.4.19. 한국경제신문은 “가계부채 위험수위, 카드대란때 수준 근접” 제하의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가계 빚 부실 적색경보, 2002 카드대란 때 근접” 제하의 기사 등에서 삼성경제연구소의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하여,

◦ “가계신용의 위험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가계신용위험지수를 개발해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중 가계신용위험지수는 2.29로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의 2.84에 근접”했으며

◦ “가계대출이 앞으로 늘지 않더라도 금리가 지금보다 1.3%포인트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거나, 주택가격이 평균 5.5% 떨어져도 위험지수는 카드대란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가계부실화에 따른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의 금융긴축정책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정책의 초점도 가격상승억제에서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도함

2. 해명내용

□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자체개발한 “가계신용위험지수”를 사용하여 “가계 빚이 위험수준에 이르러 2002년 신용카드 대란 때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02년 카드사태 당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가계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됨

① 최근('04.4/4～‘06.4/4)의 가계금융부채증가율(23.7%)은 과거 신용카드 사태 당시('00.3/4～‘02.3/4)의 가계금융부채증가율(55.1%)의 절반이하에 불과하며,

◦ 특히, 상기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07년 들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현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 채무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음

② '02년 카드사태가 주로 학생, 주부 등 상환능력이 낮은 차입자의 소비신용 급증에 기인한 반면,

최근의 가계대출은 재산능력(주택)이 있고 담보력 및 신용도가 우량한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등 차주의 신용도, 채무상환능력 및 대출 성격이 상이하고

◦ 최근 가계대출은 연체율이 사상 최저치(0.7%)를 기록하는 등 '02년 당시(1.5%)에 비해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훨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③ 또한 카드사태 당시에는 SK글로벌 부도 등 대내외 금융경제환경이 악화된 위기상태였으나, 현재는 거시경제나 금융면에서 경제여건이 안정적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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