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07.6.21. 조선일보는 “가계빚 환란때보다 심각”, 한국경제는 “가계대출자 20% 영원히 빚 못갚을 수도” 제하의 기사 등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가계대출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하여,

◦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515개 가구를 조사한 결과 월수입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4.6%에 달해 IMF 외환위기 당시의 11%보다 위험한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보도함

2. 해명내용

□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06년 기준의 월수입대비 평균 이자비율(14.5%)이 IMF 외환위기 당시의 11%를 상회함에 따라 대출 가계의 이자부담이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 설문조사에 의한 '06년 월수입대비 평균 이자비율(14.5%)은 대출을 받고 있는 가구(515가구)만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된 수치인 반면,

- 현대경제연구원이 인용한 IMF 외환위기 당시의 11%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처분소득대비 지급이자비율(Income Gearing Ratio)로서

→ 이는 대출이 없는 개인까지 포함한 개인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양 비율을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임*

* 대출이 없는 가구의 월수입 대비 이자비율은 항상 0%이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가구의 비율은 대출이 있는 가구의 비율에 비해 항상 낮을 수 밖에 없음

◦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처분소득대비 지급이자비율은 ‘06년 8.6%로서 ‘98년의 10.7%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개인의 이자부담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완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음

- '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가계대출의 평균금리는 15.21%로서 '06년 가계대출의 평균금리(5.80%)의 3배수준이었음

□ 따라서 대출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 나타난 '06년 월수입대비 평균 이자비율(14.5%)과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된 '98년 가처분소득대비 지급이자비율(11%)을 비교하여 최근 가계의 이자부담이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로서

◦ 이를 통하여 불필요하게 금융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거나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