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07.7.26. 문화일보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엉뚱한 곳만 잡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잔액은 지난 2006년 1월 119조 8,631억원이던 것이 지난 3월말 현재 161조 3,468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일반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잔액은 지난 2006년 1월 10조 1,592억원이었던 것이 같은 해 9월 11조 3,216억원으로 정점을 이룬 뒤 줄어들기 시작해 올 3월말 현재 10조 4,533억원을 기록했다” 고 언급하면서

◦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투기지역보다 일반지역에 먼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고, “규제대상이 투기지역 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여력이 부실한 서민들이 먼저 규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반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앞서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함

2. 해명내용

□ ’07.3말 현재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잔액)은 161.2조원으로서 ’06.1말 대비 34.6%(41.5조원) 증가하였으나,

◦ 이는 동 기간중 수도권지역(대부분이 투기지역)의 주택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동 지역 소재 물건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데에 기인

- 주택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06년중 전국 주택거래량(153.4만필지)은 ‘05년(142.8만필지) 대비 7.4%(10.6만필지) 증가하였는 바, 이중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90.0만필지로서 ’05년(68.4만필지) 대비 31.5%(21.6만필지) 급증한 반면 비수도권지역은 오히려 감소

- 이에 따라 전국 주택거래량 중 수도권지역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06.1월 46.7%에서 ’06.11월 67.1%까지 상승하는 등 투기지역이 대부분인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급증

* 수도권 주택거래량 비중(%, 건교부) : (06.1)46.7→(06.6)56.7→(06.11)67.1→(07.3)51.5
수도권 주택거래량(만필지, 건교부) : (06.1)3.8→(06.6)6.2→(06.11)14.0→(07.3)5.1

□ 따라서, 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투기지역보다 일반지역에 먼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고, “규제대상이 투기지역 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여력이 부실한 서민들이 먼저 규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한편, 그간 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강화 조치 도입시 실수요 서민층의 내집마련기회 및 주택금융 이용기회 보장 등 신규 규제 도입이 서민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바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