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07.10.30 일자 세계일보의 ’03~’07 기간 중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 비공개 통지비율이 47.8%에 달한다는 내용과 관련됩니다.

2. 해명내용

□ 동 보도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원천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처리할 수 없는 정보공개 청구의 건을 반영하지 않아 비공개 통지비율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정보공개 청구의 상당수는 우리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의 신용정보 또는 채무현황, 예금·보험 가입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 등으로(아래 표의 ‘자료부존재’건수 참고)

◦ 동 건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비공개 통지’로 처리하여 비공개 통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편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 건을 제외한 실질적인 정보 비공개 처리율은 ’03년 이래 연평균 7.7%로 타 기관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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