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07.10.19. 파이낸셜뉴스는 “새 보험료 제도 강력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변경된 보험료 산출제도를 지난달 시범실시하자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현금흐름방식에 대해 필요성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라고 보도함

2. 해명내용

□ 감독기구는 금융환경변화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현행 3利源방식의 보험가격체계를 현금흐름방식으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를 위하여 보험가격산출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05.5)하고 보험업계·학계와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 13개 생·손보사 선임계리사 및 실무자, 학계, 계리컨설팅사 등으로 구성(총 37명)

◦ 보험가격산출 관련 세미나 개최(‘06.11), 세부 로드맵 마련(06.11) 및 현금흐름방식 가격산출을 위한 가이드북을 마련(07.6)하는 등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현금흐름방식의 보험가격산출체계 도입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음

◦ 아울러 현금흐름방식의 보험가격체계 도입을 위해 회사들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보완하기 위해 업계·학계와 공동으로 구성한 작업반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한 시범운영방안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 시범운영(’07.10)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감독기구가 보험가격산출체계 개선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사를 제외하고는 현금흐름방식에 대해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한편, 보험가격 체계를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손익공시 등 관련 계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학계·업계와 공동으로 구성한 작업반에서 구체적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