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도 내용

 □ 경향신문은 ‘10. 4. 1.(목)일자「’車요일제 보험 할인 준비부족에 또 연기‘」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과 보험업계의 늑장준비때문에 지난 1월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되었다”라고 보도

Ⅱ. 해명 내용

■ 감독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논란 관련

 □ 승용차요일제는 차량운행량 감소를 통해 손해율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 그간 금융당국은 참조순보험료산출 등 제도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왔을 뿐, 보험회사에 대해 제도도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 상품판매 및 OBD인증 등 제반 준비작업은 전적으로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제도도입 연기논란 관련

 □ 금융당국은 ‘09.11.10(화)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시,

  ○ 보험개발원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출시되고, 보험회사의 제반 준비가 완료될 경우를 전제로, ’10.1월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 당시 제도도입 시기를 ‘10.1월로 확정한 바 없으므로 제도시행 시기를 두 번째 연기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향후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조속한 시일내에 승용차요일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붙임 :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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