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10.6.30)「금융위-금감원 또 제재권 신경전」제하 기사 관련
2010-06-29
조회수 : 200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수영 사무관
연락처2156-9716
【보도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제재권이 기능별로 재편될 경우, 상당수의 제재권을 금융위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등으로 보도하고 있음
【해명내용】
□ KDI등이 발표한 공청회 자료 및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 제재와 관련하여 현재 금감원이 행사하고 있는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ㅇ 금융위원회도 금번 발표와 관련하여 금융위-금감원간 제재권한의 위임․위탁 등의 문제에 대해 별도의 검토를 진행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