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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10.6.30)「금융위-금감원 또 충돌조짐」제하 기사 등 관련
2010-06-29 조회수 : 236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수영 사무관 연락처2156-9716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상기 제하 기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관이기주의에 휘둘려서야‘ 제하의 사설에서 ‘금융위 “소비자전담기구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 ‘금융위는 건전성 감독조직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조직을 분리, 상호 견제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보다는 금융위 산하의 소비자 보호기구를 주장’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 연합뉴스는 6.29일자「금융위-금감원 신경전 ‘2라운드’」제하의 기사에서, ‘KDI에 용역을 준 금융위도 금융소비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소비자 보호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비자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금감원이 반대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선 별도의 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는 등의 내용을 보도



 □ 매일경제는 6.29일자「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논란 본격화」제하의 기사 및 「결국 자리싸움 벌이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제하의 사설을 통해, ‘금융위도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신설을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도 별도 기관을 신설하고 있고 지금까지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해명내용】


 □ 상기 기사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문제는 KDI 등 연구기관들이 6.30일 토론회를 통해 제시할 다양한 검토대안 중의 하나로,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전담 기구 도입 또는 금감원의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를 진행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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