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서울신문(’10.8.18.)은 「이럴 바엔 만들지나 말지… 허울뿐인 중기정책 2제」 제하의 기사에서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를 통한 “실제 취업에 성공한 구직 신청자는 6명 뿐”, “정부는 당초 ‘실직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된 형태로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부처 간 업무조율이 늦어지면서 입법이 지연“ 등으로 보도

【해명내용】

□ 신용회복과 일자리 찾기를 연계하기 위한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는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ㅇ 지난 7월1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3명(신용회복위원회 59명, 신용회복기금 14명)의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7월1일부터 ‘실직 3개월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를 통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다만, 신용회복기금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협의한 후 입법예고(6.21～7.12)와 법제처심사 등 법률에 정해진 입법절차를 완료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현재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8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관련법령 개정 이전에도 신용회복기금에 구직상담을 의뢰한 신청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나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여 구직등록토록 유도하여 ‘행복잡(job)이’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