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기사

□ 경향신문은 ｢'공정사회' 뜨자 '서민금융' 찬바람｣(’10.12.10.)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명박 정부가 정책기조를 ‘친서민’에서 ‘공정사회’로 옮겨가자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햇살론 대출이 급감했고 금융당국은 현장방문을 중단하는 등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미소금융도 지난달 말 총 대출액이 883억원에 그쳐 올 예상액 2,228억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이 은행권에 요청해 지난달 출시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기존 희망홀씨 대출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다.” 등으로 보도

2. 해명내용

□ 서민금융정책 추진 관련

ㅇ서민금융은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에도 금융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될 예정임

ㅇ정부의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정책은 시장원리의 존중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충분한 금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임

ㅇ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금융업계는 지난 8월 ｢서민금융지원 점검단｣을 구성하여 그간 3회에 걸쳐 미소금융, 햇살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주요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직접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음

- 지난 12월 8일에도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이 전통시장(종로구 광장시장) 및 우리미소금융 지점, 햇살론 취급지점(광장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점검한 바 있음

□ 미소금융 관련

ㅇ 2,228억원(’10.1.20. 보도자료)은 예상 대출액이 아닌 금년도 총 예상 사업규모로, 이에는 기업･은행계 재단 재원출연액, 지점 운영비, 여유자금 운영규모 등이 모두 포함된 것임

ㅇ 미소금융 지원실적은 매월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1천억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햇살론 관련

ㅇ 금년 7월 햇살론 출시 이후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대출 운영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대출 활성화 노력을 기하고 있음

- 지난 9.29 여신심사 강화조치 이후 ①보증수수료 선납부담 완화(11.16), ②근로자 계속기간 요건을 ‘3개월 이상 계속근로’ → ‘3개월간 매달 10일 이상 근로’로 완화(12.6), ③여성의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12.6)하는 등 이용자 민원 해소를 위한 재도개선을 꾸준히 이행하였음

□ 새희망홀씨 관련

ㅇ “새희망홀씨”는 서민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16개 전 은행 참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기존 희망홀씨대출을 확대 개편하여 대체하는 은행권의 서민대출 상품임

ㅇ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11월 8일 새희망홀씨 개시 이후 12월 3일까지 20영업일간 순수 신용대출로만 총 2만여건 1,600억원을 대출하는 등 초기 반응이 양호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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