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기사

□ 한국경제 2011.12.18(일) 인터넷판 「카드수수료 ‘택시요금방식으로 바뀐다’」 및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어떻게 바뀌나」제하의 기사에서

  ㅇ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34년만에 전면 개편돼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 도입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택시요금과 비슷하게 ‘기본 수수료 + α”로 구성된다. 지금은 가맹점이 카드 사용대금의 일정비율을 카드사에 내고 있다.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연말 또는 내년 초 발표할 신용카드 대책의 핵심내용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1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정률제인데 이를 미국 등 외국과 마찬가지로 정액제+정률제로 바꾼다는게 카드업계의 기본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

□ 매일경제 2011.12.18(일) 인터넷판 「카드수수료 가이드라인 정부가 제시」, 서울경제·서울신문 2011.12.19(월) 가판「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정부가 직접 고친다.」,「‘카드수수료’ 정부 손본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나선다.(매일경제)”, “불평등한 카드수수료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시장 자율적 문제로 거리를 뒀던 수수료체계 개편에 직접 뛰어든다.(서울경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합리화 작업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당사자인 카드사와 가맹점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서울신문)”고 보도

2. 해명내용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은 앞으로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업계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방안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현재「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며, 동 대책과 관련하여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