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기사

□ 매일경제는 2012.7.8일 「김석동 “KB-우리 합병 전폭지원”... 어윤대회장 막판 고심」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하는 우선협상자에게 정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우리금융 인수·합병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KB금융지주가 합병시 정부 간섭 가능성 등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걸림돌을 최대한 없애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중략)...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폭적인 지원’은 KB금융과 우리금융이 합병할 경우 남게되는 정부의 지분 문제를 M&A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략)... 이런 맥락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금융당국에서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가 외환은행 사례처럼 KB금융과 우리금융이 합병해도 각 은행을 5년간 독립운영하는 방식이다.」

2. 해명내용

□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특정 인수 주체를 상정한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였음

 ㅇ 이는 우리금융의 성공적인 매각과 관심있는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원론적인 발언으로 지난 4.27일 발표한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방안’과도 동일한 맥락임

    * ‘12.4.27일 보도자료에 이미 “합병 등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에도 필요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하는 방안 등 검토”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취지를 브리핑에서 충분히 설명드린바 있음

□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 것이며

 ㅇ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과 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님

    * 금융위원장은 우리 시장의 폭과 깊이가 충분히 확대된 만큼 정부는 매각할 수 있는 타이밍 등만 판단하고 그 이후는 시장에 맡긴다는 입장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음 (7.5일 CBS 라디오 인터뷰 등 참조)

□ 누구든 가장 나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참여자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될 것이며,

  ㅇ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입찰 참가자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