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내용 ]

□ 파이낸셜뉴스는 2013.5.31.(금)자 ｢국내‧국제 금융정책 기능 합친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30일 금융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국제‧국내금융정책 기능 일원화와 금융안정협의체를 신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종 보고서를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 다만, 어느기관에서 국제‧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총괄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 금융현안이 발생했을 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참여해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금융안정협의회’ 설립방안은 TF 위원들간 입장차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보도

ㅇ 또한, TF는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로 나누는 ‘쌍봉제’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면서

- 대신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어느 정도 부여하는 방안이 최종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해명내용 ]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