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내용 ]

□ 조선비즈는 2013.7.4.(목)자 ｢‘금소처 분리’ 꽃놀이패 쥔 금융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1일 금감원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지금처럼 그대로 두고 금감원의 제재권을 사실상 금융위가 가져오는 안(案)을 발표했습니다. TF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지만 TF의 결론은 금융위의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금융위는 이 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박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중입니다. 금융위는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가칭)으로 만들고 금소원에 금융사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권과 제재권이 없으면 소비자 민원 등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금감원과 금소원이 각각 제재권을 갖게 되는데 금융위는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중략)… 또 금소원 설립 비용을 충당하려면 재정을 투입하거나 금융사로부터 분담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금융사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깎는 등 금감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해명내용 ]

□ “TF의 결론은 금융위의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보도내용 관련,

ㅇ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를 발족하였으며, T/F의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하고 TF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은 동 TF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금융위는 TF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박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중"이라는 보도내용 관련,

ㅇ 금융위원회는 지난 6.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마련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전달 받았으며,

- 이와 별도로 금융위 자체적으로 국회 계류중인 법안, 해외 사례, 학계 논의동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대통령님께서 TF의 논의결과에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심에 따라, 동 TF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 단체‧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고 검사권과 제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금소원 설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 임금을 깎는 등 금감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보도내용 관련,

ㅇ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권한·조직을 확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