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내용 ]

□ 내일신문은 2013.7.8일(월)자 ｢금융감독체계, 공은 국회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원내 금융소비자보호처 설치와 금융위의 제재권 강화로 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비켜가려 했던 금융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경제학자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직면, 방향을 틀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으로부터 분리, 독립기구화하고 현재 금감원에 설치돼 있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금감원장과 소보원장 공동 자문기구로 격상하고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에 두기로 한 제재소위원회는 제재권이 본질적으로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만큼, 그대로 설치하는 방안과 금융위 사무처에 제재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금융위 인사를 보좌하는 방법으로 갈음하는 것을 함께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소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중략)…금융위는 이달 안에 금소원 설치를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해명내용 ]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된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