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서울경제(’13.7.8)는 「정책금융개편안 청와대에 보고…사실상 정부안 확정」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의 통합을 백지화하고 대신 정책금융협의체를 새로 만들어 기관간 대내정책금융 업무를 조율하는 내용의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으로 일원화한다”며,

ㅇ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정책금융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3개월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을 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

ㅇ 또한, “청와대에 보고한 개편안의 핵심은 정책금융을 기관의 주요 업무 성격에 따라 대내정책금융과 대외정책금융으로 나눈 것이다. 대내정책금융의 경우 숱하게 거론되어 온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간 통합을 백지화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업무중복 문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두 기관 외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내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두 참여한다.”고 언급하며,

ㅇ “대외정책금융은 무역보험공사․산은․정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수은으로 일원화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해외금융지원 업무와 무보의 중장기보험 업무를 수은에 넘겨주는 것이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정부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