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내용 ]

□ 경향신문은 2013.7.8일(월)자 ｢“금융소비자원 분리해 감독·제재권” 금융위, 청와대 보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가 금소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별도의 검사·제재권을 주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금소원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소원 사무국은 금융위 산하기구로 두되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금감원에서 파견받는 형식이다. …(중략)… 특히 금감원과 금소원이 분리될 경우 사실상 은행과 보험감독 업무는 금소원으로, 증권감독 업무는 금감원으로 나누는 방안도 거론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해명내용 ]

□ 금융위원회는 지난 6.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마련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전달 받았습니다.

ㅇ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국회 계류중인 법안, 해외 사례, 학계 논의동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비자단체·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최종방안을 마련중입니다.

□ 따라서 아직까지 최종 방안이 확정된 바가 없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