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13.10.28일자 「행복기금 사업전망 부실하게 한 정부... 캠코서만 6,500억 차입」제하의 기사에서,

ㅇ ... 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사업에 드는 비용은 약 6천억원.. 자금은 캠코에서 6,500억원을 차입해 메우기로 했다...

ㅇ ... 이는 당국이 밝힌 사업구조와 딴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을 공개하면서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초기 자금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쓸 수 있는 돈(5천억원 수준)과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겠다고..

ㅇ ... 하지만 기금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모두 차입금으로만 채우게 된 것이며, 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던 필요자금도 6천억원으로 줄었다..

ㅇ ... 신용회복기금은 은행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약탈적 대출에 따른 손실을 금융권이 참여해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도 무색...

□ 또한, 「금융공약도 줄줄이 표류」제하의 기사에서,

ㅇ 지난해 11월 당시 박 후보는... 약 320만명인 채무불이행자를 위해 최대 18조원의 기금을 설치...

ㅇ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을 시행하면서 5년간 32.6만명을 대상으로 1조 5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

ㅇ ...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320만명과 18조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줬다는 반론이 나온다..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행복기금 사업전망 및 캠코 차입 관련 >

□ 국민행복기금은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음

ㅇ 국민행복기금은 당초 270.5만명의 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하고, 이중 5년간 32.6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13.10월 현재 총 284.8만명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했고, 4.22～10.24일까지 약 18만명이 채무조정 지원 확정

ㅇ 다만, 채무조정을 위해 초기에 약 8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 사후정산방식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초기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절감되면서 현재까지 연체채권 매입에 소요된 재원은 약 4,400억원 규모

□ 국민행복기금 재원 중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등을 위해 필요한 준비금을 고려할 때, 일부 자금을 캠코에서 차입하는 것이 불가피

ㅇ 또한, 6,500억원은 차입 가능한 “한도” 개념으로, 실제로는 자금수요에 맞추어 차입하며, 현재 연체채무 매입을 위해 캠코에서 차입한 잔액은 약 700억원 수준임

- 필요한 자금만큼만 차입하는 것으로, 과도한 이자비용 지급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국민행복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채무조정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 및 바꿔드림론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ㅇ 금융권의 참여로 책임을 분담하는 당초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음

< 금융공약 표류 관련 >

□ 지난해 11월 공약에서는,

ㅇ 320만명의 채무불이행자 중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고,

- 향후 5년간 30만명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국민행복기금 시행시에는 기존 경험치 등을 바탕으로, 공약수준보다 다소 확대된 “5년간 32.6만명”만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10.24일 현재 6개월간 약 1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어, 당초 예상한 수준을 상회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