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2013.12.12일(수)자 경향신문은

ㅇ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특정 미국 업체에 대한 규제를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ㅇ “다음달(11월)인 11일 이들 업체는 미국 대사관 관계자 등과 함께 금융위를 방문해 ”명백한 영업방해이며 한·미 FTA위반“이라고 항의했다”

ㅇ “금융위원장이 FTA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미국 업체를 위협한 셈이 됐다.”

ㅇ “금융당국은 국내 카드사를 통해 미국 업체를 간접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 업체의 국내 영업을 차별적으로 방해하는 ‘정부의 조치’로 몰릴 수 있다.”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특정 미국 업체에 대한 규제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금융위원장의 관련 사항 언급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제브랜드카드 발급 전반에서의 제도 및 관행을 검토하라는 취지였음

ㅇ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내·외 차별은 없어 왔으며 향후 발표할 개편 방안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견지될 것임

□ 비자카드와 미국 대사관이 각각 금융위를 방문한 적은 있으나, 최근 언급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영업방해 혹은 명백한 FTA위반”으로 항의한 것은 아님

□ 현재 금융위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보호 관점에서 국제브랜드 카드 발급·사용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중

□ 아직 최종 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