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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취재수첩 「봉숭아학당 금융발전 민관TF」 제하 기사 관련
2014-02-25 조회수 : 227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석란 서기관 연락처2156-9724

 

< 보도 내용 >

 

□ 한국경제는 2014.2.25(화) 「취재수첩 ‘봉숭아학당’ 금융 발전 민관 TF」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 합동 TF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 (이하 중략) ...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민관합동’이란 말이 무색하다. 민간위원 9명 가운데 5명은 대학교수이고, 3명은 금융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단체 소속이다. 나머지 한자리는 대한변호사협회 몫으로 배정됐다. 정작 금융투자업계 대표는 없다.”

 

ㅇ “... 민관합동TF는 관(官) 주도로 흘러 요식행위처럼 돼 버렸다.”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금융 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TF」를 1월말부터 본격 가동중

 

1.24일(금) kick-off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TF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논의과제에 따라 금융업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을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하였음

 

*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TF 1차회의」 개최 결과 참조(`14.1.24, 보도참고자료)

 

또한, 2.12(수) 2차 TF회의를 개최하여 5개 금융업권 협회(은행, 생·손보, 금투, 여전), 연구원 등 민간 금융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금융규제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협회와 연구원은 각 금융업권을 대표하여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종합하여 의견제시

 

- 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반영한 바 있음

 

 

< 향후 검토예정인 규제개선 과제(예시) >

 

 

 

▶비공식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 ‘숨어있는 규제’를 전면 점검해 일괄 정비

부수업무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여전업 외 은행·자본·보험 확대 검토)

인가·신고절차 개선(불필요한 중복절차 등 개선)

보험분야 혁신·경쟁 추진

    ●날씨, 환경오염 등 자연현상에 대한 보험상품 활성화

    ●상품·서비스와 연계해 보험을 판매하는 단종보험 대리점 도입

    (동물병원과 애견보험 연계 등)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보험일괄조회 시스템 구축

금융전업가 공정경쟁 저해규제 폐지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간소화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5페이지 참조(`14.2.20, 보도자료)

 

□ 따라서 同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년중 금융규제를 ‘08년 이후 5년 만에 전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월 1회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

 

향후 민관합동 TF는 금융발전심의회, 간담회 등과 연계 운영하여,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수렴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한국경제(14.2.25)_금융발전TF_기사_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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