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한국경제는 2014.2.25(화) 「취재수첩 ‘봉숭아학당’ 금융 발전 민관 TF」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 합동 TF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 (이하 중략) ...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민관합동’이란 말이 무색하다. 민간위원 9명 가운데 5명은 대학교수이고, 3명은 금융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단체 소속이다. 나머지 한자리는 대한변호사협회 몫으로 배정됐다. 정작 금융투자업계 대표는 없다.”

ㅇ “... 민관합동TF는 관(官) 주도로 흘러 요식행위처럼 돼 버렸다.”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금융 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TF」를 1월말부터 본격 가동중

ㅇ 1.24일(금) kick-off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TF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논의과제에 따라 금융업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을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하였음

*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TF 1차회의」 개최 결과 참조(`14.1.24, 보도참고자료)

ㅇ 또한, 2.12(수) 2차 TF회의를 개최하여 5개 금융업권 협회(은행, 생·손보, 금투, 여전), 연구원 등 민간 금융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금융규제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협회와 연구원은 각 금융업권을 대표하여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종합하여 의견제시

- 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반영한 바 있음

□ 따라서 同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년중 금융규제를 ‘08년 이후 5년 만에 전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ㅇ 매월 1회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

ㅇ 향후 민관합동 TF는 금융발전심의회, 간담회 등과 연계 운영하여,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수렴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