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서울신문(8.29. 가판)은 『정부가 반대한 법, 입법 독촉한 최경환』제하 기사에서

ㅇ “카드정보 유출 때 배상청구 법안 금융위 반대로 무산됐는데도 최 부총리 ”조속 처리를“ 엇박자”로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7.31. 발표)」에 따라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신용정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금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 문구와 관련하여 다소 논의가 있었으나,

ㅇ 기사의 내용과 같이 정부가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