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2014.9.22(월) 가판「저금리의 역풍...보장성 보험료 오른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 산출 공식이... 전면 개편된다. 내년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인하되면 종신·정기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략)… 새 표준이율은 3.25%가 확실시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14.7.15. 발표)」에 따라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 (현행 표준이율) 3.5% + 안전계수×(시장금리-3.5%)로 계산

ㅇ 현재 새로운 표준이율 산출방식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 표준이율은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이율로서 표준이율의 하락이 반드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님

□ 정부는 시중금리와 과도한 격차를 보이는 현행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나,

ㅇ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이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

*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과는 별도로 보험사의 자율적인 보험료 산정을 제고토록 하여 보험사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보험료 인하 여건을 마련

□ 따라서 기사와 같이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으로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의 자동적 인상이 예상되지는 않는 바,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