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2014.11.13.(월) “금융위 기술금융 먼저... 은행 몸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비슷한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각각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중략) 은행들이 고민하는 것은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중략)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조율도 하지 않고 있다. (중략) 금감원은 아예 관계형 금융실적에는 기술금융 관련기업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 내용

□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은 서로 겹치거나 상충되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은행의 보수적 관행개선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ㅇ 기술금융은 담보·보증 중심의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사업성 평가(TCB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지원되는 금융을 의미하고,

ㅇ 관계형 금융은 은행의 단기여신 관행개선,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대표자의 경영의지·평판 등 비계량 정보가 양호하면 장기여신 공급,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감원은 기술금융 기업을 관계형 금융 실적에서 제외하지 않을 계획임

□ 따라서, 은행의 낡은 여신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ㅇ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차례 실무협의를 열어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습니다.

ㅇ 또한 지난 10월 29일 발표한「은행 혁신성 평가」에도 양자를 모두 지표에 포함하였으며, 향후 정책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혁신성 지표 세부사항은 다음주 중 은행권을 대상으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며, 기술금융·관계형 금융 등 금융혁신 과제가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