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2015.1.25.(일) “9조원 기술금융 ‘속빈 강정’…中企대출 안 늘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술금융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6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의 중소기업대출(자영업자 제외)은 지난해 6월말 157조원에서 지난해 말 157조 8천억원으로 고작 8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보도하고,

ㅇ “기술신용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중소기업 대출은 거의 늘지 않거나 되레 줄어들었다”며, “기술금융 실적 부풀리기에 쓰인 대표적인 수법은 ‘대출 갈아타기’와 자영업자 대출”로서

- “기존 거래기업이 일반대출로 받아도 될 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갈아타기’”하거나

- “말로는 기술금융을 외치면서 자영업자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 내용

?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 관련

ㅇ `14년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기준)은 524.3조원으로 `13년말(488.9조원) 대비 35.4조원 증가하였으며, `14년 상반기(508.6조원)에 비해서도 15.7조원이 증가

* (국내은행 중기 대출잔액) `13년 6월말 477.4조원 → 13년말 488.9조원→ `14년 6월말 508.6조원 → 14년말 524.3조원

- `14년 하반기 새로이 실시된 기술금융 대출(8.9조원)이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한 측면

ㅇ 또한,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증감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반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

* 은행권은 유동성비율 준수를 위해 연말(12월)에 기존의 기업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임

- 실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13.12월 한달동안 5.3조원이 감소하였으며, `14.12월에는 4.4조원이 감소

- 이 경우에도 `14년 하반기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15.7조원으로서 `13년 하반기(11.5조원)에 비해 대폭 확대

ㅇ ‘6대 은행’의 경우에도 `14년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97.8조원으로서 `13년말(279.6조원) 대비 18.2조원 증가하였으며, `14년 상반기(288.7조원) 대비 9.1조원 증가

* (‘6대은행’ 중기 대출잔액) `13년 6월말 273.4조원 → 13년말 279.6조원→ `14년 6월말 288.7조원 → 14년말 297.8조원

- `14년 하반기 ‘6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인 9.1조원은 `13년 하반기(6.2조원)에 비해 2.9조원 확대

? 기술금융 실적 중 자영업자 대출 관련

ㅇ 기술금융 실적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모두 포함

-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형태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서 사업형태의 차이가 기업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사업형태로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세금 부담, 설립절차 및 소요기간, 대표의 권리 및 책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

ㅇ 기술금융이 기술력 있는 기업에 공급되고 있는지는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으로 평가할 필요

- `14.12월말 기준 전체 기술금융의 91.0%가 제조, IT?기술서비스, 건설?인프라 등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 실시

- 이는 기술금융을 공급받은 개인사업자가 요식업?숙박업보다는 제조업?ICT 등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분야에 더 많이 분포함을 의미

- 기술금융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을 집중지원한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피

ㅇ 또한,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은행업의 전반적인 추이로 볼 수 있음

-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소규모 개인창업 증대 등에 따라 `12년 37.6%(173.4조원)에서 `13년 39.0%(190.5조원), `14년 39.9%(209.5조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

* (6대 은행) `12년 43.7%(116.0조원) → `13년 45.7%(127.8조원) → `14년 47.5%(141.4조원)

? 기술금융 실적 중 대출 갈아타기 관련

ㅇ 기술금융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으로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신규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기업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

- 기술금융을 신규 거래기업에만 공급할 경우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

ㅇ 기존 거래기업도 은행으로부터 새롭게 기술력을 평가받게 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금액 증가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

- 기술금융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14.7.～11.),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금융을 통해 기존 대출 대비 평균 0.50%p 낮은 금리로 4.8억원 증액된 대출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