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15.9.10.(목)자 대우조선해양 公자금 투입해놓고... 금융위, 주총 단한번도 참석안해 보도 관련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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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
담당자김현우 사무관
연락처2156-9465
1. 보도내용
□ 문화일보는 9.10(목)자 “대우조선해양 公자금 투입해놓고... 금융위,주총 단한번도 참석안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12.15%를 보유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ㅇ “2013년 2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4회의 주주총회가 있었으나,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금융위는 의결권을 매번 대우조선해양에 의례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투자계획의 적절성, 회계처리의 일관성 등에 대한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 지분만으로도 충분히 주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2.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주로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통해 총 3회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사표시를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 ‘13.3.22.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주주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의결권 행사의 위임은 주주권 행사의 한 방법으로 직접 참석과 동일한 효과를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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