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연합뉴스는 10.18일자「생활비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용 추월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활용하여

*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자금 규모가 작년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비주택 구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월 45.2%에서 올해 52.3%로 상승하며 주택구입용을 앞질렀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도 올해 1~9월 사이에만 73조3천208억원으로 크게 급증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크게 주택 구입목적과 구입外목적으로 구분되어지나,

구입外목적에는 전월세 대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旣차입금 상환자금)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생계형 자금이라 보기는 곤란

□동 기사에서는 5대 은행의 ‘15년 1~9월중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이 73조3천208억원(147.4%) 급증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주택구입외 대출을 모두 생계형 자금에 포함하고, 기존 일시?변동금리 대출을 증액없이 고정?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여 신규대출로 보기 힘든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한 것임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여 신규대출을 살펴보는 것이 정확함

□안심전환대출(전은행 31.7조원, 5대은행 28.9조원 실행)을 제외시, 주택구입용 비중은 ‘14.1~9월중 50.2%에서 ’15.1~9월중 50.8%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그 규모는 38.1조원에서 56.5조원으로 증가(+18.4조원)하였음

□구입용도 목적과 기타 실수요 대출을 합한 비중은 통상 78% 수준이며, 이를 제외한 대출은 22% 내외로

‘15.1~9월중 순수하게 생계자금용도로 취급한 대출 비중은 12.1%로 ‘14년 동기간(11.8%)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쳤음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증가배경 및 추이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일)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분할상환)’으로 전환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非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