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제는 ’15.10.27일(월)「신·기보 ‘연대보증 전면 폐지’ 없던일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좀비기업 줄이려 평균 보증비율도 70%로 축소,

ㅇ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신·기보가 신용등급이나 사업성 등을 자체 심사해 필요할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보증서담보대출의 보증비율을 70%까지 낮추는 방안은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 대출을 높이려는 취지다.

ㅇ 아울러 금융당국은 창업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보증을 확대하고 원리금 균등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라고 보도

□ 현재 금융위원회는 창업·혁신 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책보증(신·기보)의 역할강화 방안을 학계, 관련업계 등과 TF를 구성하고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기업(5년이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되, 연대보증 면제로 일부 우려되는 도덕적해이에 대한 보완방안도 병행 검토중이나,

ㅇ 기사와 같이 신용등급별로 심사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방안은 검토중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