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합뉴스(2016. 4. 3)「비우량 회사채 유통 활성화 방안 상반기 중 나온다」 제하 기사 관련

< 보도 내용 >

□ 연합뉴스는 2016. 4. 3일 「비우량 회사채 유통 활성화 방안 상반기 중 나온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 6월 이전에 발표한다는 목표로 회사채 유통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ㅇ “정부는 현재 기관의 회사채 펀드 투자 활성화, 하이일드 펀드의 A 등급 회사채 의무 편입, 비우량채 발행 물량의 30% 한도 KDB산업은행 인수 방안 등을 저울질 하고 있다.”

ㅇ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기관의 투자 자금이 A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ㅇ “당국은 회사채 펀드의 신용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기관이 개별 회사채처럼 회사채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내부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ㅇ “당국은 또 한시적으로 산업은행이 A등급 중심의 비우량 회사채를 전체 발행물량의 30%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수급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ㅇ “분리 과세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펀드가 A등급 회사채를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ㅇ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요건을 완화하고, 지적재산권 등 회사 유?무형 자산을 통틀어 담보권을 설정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기업담보권 제도 도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등의 내용을 보도

< 해명 내용 >

□ 정부가 상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회사채 관련 개선방안은 제도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ㅇ 상기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금융투자업계 등에서 건의한 사항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검토되더라도 추후 상기 기사 내용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A등급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매입하는 내용은 금번 방안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