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6.8.(수) 가판 서울경제는 “당국은 지난 1월부터 외환건전성 제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들 제도를 종합 재검토한 결과 10여개로 쪼개진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규제를 외화LCR(유동성커버리지 비율)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고 언급하면서

ㅇ “… 중략 … 시행 초기에는 LCR가 40%로 낮지만 순차적으로 상향되면 달러 유동성 부족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도 대폭 줄어든다. … 중략 … 당국은 제도를 어기는 은행에는 위반금액과 기간, 그동안 어긴 전력 등을 감안해 외화 LCR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T/F?를 운영하여 선물환포지션제도, 외화LCR 등 외환건전성 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당초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6월말까지 외환건전성 제도의 개편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