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 관련

<보도 내용>

□ “(전략)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인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발행 후 1년간 전매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주식을 업계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는 분위기다. KSM은 지난해 11월 개설됐고 현재 42개 중소.창업기업이 등록됐지만 현재까지 거래가 체결된 곳은 단 한 곳 뿐이다. 실질적으로 개점 휴업 상태로 전매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태다.”

<해명 내용>

□ 크라우드펀딩은 전매제한(1년)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지분거래가 제한적임

□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는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가 KSM에 등록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ㅇ「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17.2.23일 개정되어 다음달 4.1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 살펴봐야 하며, 현재 관련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함

※ KSM에 등록된 43개 중소창업기업 중 72%인 31개사가 크라우드펀딩 업체임

K-크라우드펀드 투자금 회수 관련

<보도 내용>

□ “K-크라우드펀드 위탁운용사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크라우드펀드는 펀딩 단계의 투자는 물론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크라우드 펀딩 참여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 인수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금 회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해명 내용>

□ K-크라우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16.1.25)이후 현재까지 23건 총 52.5억원 규모(KSM등록기업 포함)의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투자금 회수계획은 없는 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크라우드펀딩 광고규제 완화 관련

<보도 내용>

□ “크라우드펀딩 업체 한 대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려면 금융당국과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이 투자광고 규제 완화 등 업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명 내용>

□ 금융위는 지난 ’16.11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광고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발표

ㅇ 그동안 여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광고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 현재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허용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논의 중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효과

<보도 내용>

□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의 퇴출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의 비용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명 내용>

□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16.11.7)

ㅇ 상기 방안 중, KSM 전매제한 완화(4.1일 시행예정) 및 광고규제 완화를 제외한 모든 대책*이 2.23일 마무리되어 시행 중

* 전문투자자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참여, 청약시스템 개편 등

□ ’16년도 실적은 제도시행부터 발전방안 발표시점까지 약 10개월간 89개사가 펀딩에 성공하여 성공률은 46%인 반면,

ㅇ 금년도에는 현재까지(약 2개월 반) 35개사가 펀딩에 성공하고, 54%의 성공률을 보여 전년보다 높은 실적을 시현 중

* 전년동기 대비, 시도건수는 41%(46건→65건), 성공건수는 150%(14건→35건)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